2026년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핵심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임금 삭감 없는 1일 1시간 단축 요건, 전자적 근태 관리 의무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월 30만 원 지원 혜택 및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를 팩트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링크▼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배경 및 개념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등학교 및 아침 돌봄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로 도입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의무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달리,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기존 임금을 그대로 보전해 줄 때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려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급하는 보완적 지원 제도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핵심 지원 요건
본 제도를 통해 기업 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아래의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2. 단축 대상 근로자 요건
- 자녀 연령: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근무 요건: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었던 근로자 (※ 근속기간 요건은 2026년 7월 1일부로 전면 폐지되어 신규 입사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 단축 규정
- 단축 범위: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일일 단축 요건: 반드시 하루 최소 1시간 이상 단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축 방식은 아침 1시간 단축(10시 출근) 또는 퇴근 1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출근 30분과 퇴근 30분을 분할하여 일일 총 1시간을 단축하는 방식도 모두 인정됩니다.
- 임금 보전 의무: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기존 수준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전액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4. 사업장 근태 및 연장근로 관리
- 전자·기계적 근태 관리: 지문인식, 타임카드, 모바일 및 그룹웨어 로그인 기록 등 신뢰성 있는 객관적 수단으로 출퇴근을 기록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한 달 중 4일 이상 누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 제한: 단축 기간 중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월 10시간 이하로 제한됩니다. 10시간을 초과하는 즉시 해당 월의 지원금은 부지급 처리됩니다.
- 최소 운영 기간: 단축 근무를 최소 1개월 이상 연속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명시 의무 완화: 2026년 7월 1일부터는 취업규칙 등에 단축제도 규정 제출을 의무화하던 요건이 폐지되어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금 지급 수준 및 규모 한도
지원 요건을 완비하여 정상 승인된 사업주에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 지원 수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 지원 기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 기존 일반 유형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근로자라면 두 제도의 합산 기간이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원 한도: 직전 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단,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3명까지 지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지원금 신청 및 처리 절차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가 생략되어 있어, 요건에 맞게 제도를 먼저 시행한 후 장려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축 근무 시행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 [3개월 단위 장려금 사후 청구] ➔ [고용센터 심사 및 사업주 계좌 지급]
1. 신청 시기
- 제도를 최초로 적용하고 활용하기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 온라인 접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기업 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메뉴 ➔ 단축·유연근무 ➔ 워라밸일자리(소정근로시간 단축/육아기 10시 출근제) 메뉴를 통해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접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제도 관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전국 관할 고용센터 안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www.workplus.go.kr)
기업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허용해야 하나요?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기간 등에 대해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1350번 전화 또는 고용센터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주) 별도 사전 승인절차 없이, 근로시간 단축 후 3개월마다 고용24(온라인, work24.go.kr)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금 유지, 하루 1시간 이상 단축(최소 1개월간 사용), 근로계약서 변경, 전자‧기계적 근태 기록 관리,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 도입(권고사항) 등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