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새출발기금 신청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부실·연체 위험에 놓인 차주에게 채무 조정, 원금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다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 9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주요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자
- 변경: 2020년 4월 ~ 2025년 6월까지 사업자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소급 적용)
-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 거치기간: 최대 1년 → 최대 3년
- 상환기간: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원금 감면율: 최대 80% → 최대 90%
- 금리 인하
- 적용금리 상한: 9% → 3.9~4.7% (30일 이하 연체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 소상공인·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일정 기간(2020.4~2025.6) 동안 영업한 이력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30일 이상 연체된 차주
- 소득·상환 능력 대비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Step by Step)
1️⃣ 홈페이지 접속
👉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 접속
2️⃣ 본인 확인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신청 메뉴 선택
- ‘신청하기’ 클릭
- 맞춤형 프로그램 확인
4️⃣ 채무 상황 입력
- 대출 내역 조회
- 연체 여부, 소득·재산 상황 입력
5️⃣ 지원 방식 선택
-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안
6️⃣ 제출 완료 및 확인
- 접수 완료 후 ‘진행상태 확인하기’ 메뉴에서 심사 현황 확인 가능
새출발기금 신청 고객센터 및 상담 안내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상담 내용: 신청 방법, 조건, 진행 절차, 심사 결과 확인
또한 가까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을 방문해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점
✔️ 재도전 기회: 이미 실패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 조건별 맞춤형 지원: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조정 가능
✔️ 신용회복 기회: 장기 미납자도 일정 부분 채무 조정을 통해 회생 가능
결론
2025년 새롭게 개선된 새출발기금 제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더 강력한 지원이 제공되므로, 지금이 바로 신청을 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지원을 받아보세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ㅇ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ㅇ 또한 채무조정 약정 후 부실차주에 대하여는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정보를 등록(1년간 성실상환 시 해제)함을 안내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횟수 제한이 있나요?
□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약정했던 채무조정이 미납의 사유로 실효되는 경우, 해당 채권을 새출발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최초에 신청하지 않았던 대출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