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배드뱅크(Bad Bank)’ 제도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과 대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만든 시스템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드뱅크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 그리고 대부 조건 및 지원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배드뱅크 홈페이지 바로가기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배드뱅크(Bad Bank)’는 말 그대로 ‘부실채권은행’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이나 기업이 상환이 어려운 부채를 가진 경우, 이 부채를 배드뱅크가 인수하여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신용회복위원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운영 기관 | 지원 내용 |
|---|---|---|
|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위원회 산하 | 개인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정부 공공기관 | 부실채권 매입 및 상환 유예 |
| 새출발기금 | 금융위원회, 은행권 협력 |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
| 배드뱅크 대부 | 캠코·위탁기관 | 저리 대부 또는 채무조정 자금 지원 |
배드뱅크 제도 대상자
배드뱅크는 모든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항목 | 주요 조건 |
|---|---|
| 연체 상태 | 연체 90일 이상이거나 상환 불가능 상태 |
| 소득 수준 |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소득증빙 필수) |
| 채무 규모 | 금융권 부채 총액 5천만원 이하 (일반 개인 기준) |
| 기타 요건 | 다른 신용회복 제도(워크아웃, 회생 등) 이용 중이 아닐 것 |
참고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확인서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배드뱅크 대상자 조회 방법
배드뱅크 대상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공식 사이트 접속
- 주소: https://www.ccrs.or.kr
- 메인 화면 상단의 “나의 지원정보 조회” 메뉴 클릭
[2단계]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
[3단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현재 채무 상태, 연체일수, 신용등급, 적합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표시합니다.
- 배드뱅크 또는 신용회복 대상자일 경우,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적격 판정을 내리면 ‘배드뱅크’ 대부 또는 채무조정 절차로 연결됩니다.
배드뱅크 신청 방법
대상자로 확인되면, 다음 절차를 따라 배드뱅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 → “채무조정 신청” 메뉴 클릭
- 개인정보 및 채무 내역 입력
- 소득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② 상담 접수
- 전담 상담사 배정 → 부채 상황 분석
- 상환능력에 따라 맞춤형 조정안 제시
③ 조정안 확정 및 실행
- 금융사와 협의 후 확정
- 일부 원금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조건 적용
④ 대부 지원 연계 (필요 시)
- 상환자금 부족 시, 배드뱅크 대부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300만원 수준의 긴급자금 대출 가능
(연 3~5%의 저금리 적용)
배드뱅크 대부 조건
배드뱅크 대부는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재기자금’ 또는 ‘채무정리용 대출’로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배드뱅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적격 판정자 |
| 대출한도 | 최대 300만원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 |
| 금리 | 연 3~5% 수준 (고정금리) |
| 상환기간 | 최대 5년 분할상환 |
| 용도 | 연체이자 상환, 신용회복용 자금, 생계비 등 |
| 운영기관 |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위탁 금융기관 |
대부 실행 시, 상환계획 이행이 일정 기간 유지되면
일부 금액이 탕감되거나 신용등급 회복 절차가 가속화됩니다.
배드뱅크 이용 시 주의사항
- 허위신청 금지
실제 부채 및 소득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기존 대출과 병행 불가
신용회복 또는 배드뱅크 이용 중에는 신규 금융거래(신규대출, 카드발급)가 제한됩니다. - 상환이력 중요
조정된 상환금 납부 이력은 추후 신용점수 회복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조기상환 시 혜택
잔여 채무를 조기 상환하면 일부 이자 면제 또는 조기졸업 혜택이 주어집니다.
배드뱅크 상담 및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방문 상담은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약도 지원하므로, 직접 내방 전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배드뱅크는 단순히 ‘채무 탕감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돕는 신용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과정은 복잡하지 않으며,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 후
대상자 여부 확인 → 신청 → 조정안 확정까지 약 5분이면 가능합니다.
연체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참고자료: KB 국민라이프 공식 페이지
배드뱅크란 무엇인가요?
배드뱅크(Bad Bank)는 부실채권을 소각하거나 매입해 정리하는 법인이나 기구입니다. ‘나쁜 자산’을 분리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 목적입니다.
누가 배드뱅크 채무 탕감 대상인가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자가 이번 정책의 대상자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고, 회생·파산 절차에서 인정되는 면제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면 빚을 최대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