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검색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사법정보 공개 포털을 활용한 판결서 인터넷 열람 방법, 실명인증 절차, 사건번호 검색 실패 원인, 본문 단어찾기 및 공개 제한 신청 방법 등 자주 묻는 핵심 질문(FAQ)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식 링크▼
대법원 판례검색 및 사법정보 공개 포털 개요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례와 판결문을 정확하게 검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사법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대법원 판례검색 및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법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고 판결문을 열람하는 방법부터 이용 중 자주 발생하는 궁금증(FAQ)까지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 사법정보 공개 포털 (대법원 판례검색) 바로가기: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
사법정보 공개 포털 핵심 서비스 모아보기
| 구분 | 주요 기능 및 특징 | 유의사항 |
| 판결서 인터넷 열람 | 선고일자, 법원, 사건번호, 검색어를 통한 판결문 검색 | 본인 실명인증 필수, 검색 실행 횟수 제한 적용 |
|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판례, 법령, 논문 등 종합적인 법률 자료 제공 | 판례로 지정된 사건번호만 검색 가능 |
| 열람 등 제한 신청 | 공개 중인 본인 판결문에 대한 공개 제한 요청 | 판결이 선고된 각 관할 법원에 직접 신청 |
1. 사법정보 공개 포털을 통한 판결서 열람 및 검색 방법
실명인증 및 검색 절차
대법원 판례검색 및 판결서 열람을 위해서는 사법정보 공개 포털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메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공개되는 판결서의 무분별한 유출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인증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포털 접속 및 메뉴 선택: 사법정보 공개 포털 접속 후 ‘판결서 인터넷열람’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실명인증 진행: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합니다.
- 검색 조건 입력: 선고일자(또는 확정일자), 관할 법원, 사건번호, 검색어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을 실행합니다.
(※ 웹정보 자동수집 로봇에 의한 시스템 과부하 및 불안정 방지를 위해, 판결서 인터넷열람 기능에는 검색어 입력 실행 횟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2. 대법원 판례검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건번호로 조회했는데 판례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를 정확히 입력했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이 법원 공식 ‘판례’로 지정되지 않은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서는 공식 지정된 판례 위주로 검색되므로, 미지정 판결문의 경우 ‘판결서 인터넷열람’ 메뉴를 통해 별도로 검색해야 합니다.
Q2. 본문에서 특정 단어를 빠르게 찾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웹브라우저(Edge, Chrome 등)의 자체 단축키인 [Ctrl + F]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브라우저 상단 메뉴의 더보기(···) ➡️ 페이지에서 찾기 기능을 누르거나 단축키 Ctrl + F를 눌러 원하시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본문 내 단어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Q3. 홈페이지에 공개 중인 내 판결문의 공개를 제한하고 싶습니다.
사법정보 공개 포털 내 ‘열람 등 제한신청 안내’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내에 기재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이 선고된 각 관할 법원에 열람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Q4. 일본 문헌 검색 시 한자 대신 한글이 섞여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합법률정보에서 일본 문헌의 한자 대신 한글이 히라가나 또는 카타카나와 섞여 출력되는 경우, 검색 결과 화면 상단 출력 메뉴에 있는 [한글/한자] 버튼을 클릭하시면 정상적인 한자 표기로 전환됩니다.
3. 사법정보 공개 포털 이용 및 고객지원 안내
서비스 이용 중 시스템 오류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대법원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 이용문의 전화번호: 02) 3480-1715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ARS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전국법원의 사건진행 및 재판기일과 법원업무를 안내하는 ARS(1588-9100)는 서비스 이용자의 지속적 감소, 시스템 오류 증가 등으로 2021. 8. 23.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법원 통합콜센터(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에 통합·운영(운영시간 09:00 ~ 18:00)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콜센터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 의 ‘나의 사건검색’이나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