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이 연루된 형사·민사 사건, 혹은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시죠. 이번 글에서는 사건번호가 없어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내 사건을 찾는 방법, 형사/민사 사건별 조회 요령 그리고 검색이 안 될 때 대처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나의사건번호 검색 바로가기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나의사건검색이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의 핵심 기능
‘나의사건검색’은 대한민국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 명의의 소송이나 사건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 가능한 사건 유형
- 민사소송, 형사사건, 행정소송
- 가사, 파산, 회생 사건
- 현재 진행 중인 사건뿐 아니라 종결된 사건도 일부 확인 가능
나의사건검색을 위해 필요한 기본 정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사건번호가 있다면 가장 간편하지만, 사건번호 없이도 다음 정보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이름(또는 피고인/원고 이름)
- 사건의 진행 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등)
- 대략적인 접수 시기 또는 연도
- 휴대폰 인증 or 공동인증서
※ 형사사건은 피고인 정보 기준으로 조회되며 민사사건은 원고/피고 모두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없이 나의사건검색 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상단 빨간 버튼)
- 상단 메뉴에서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 자동으로 본인과 관련된 사건 리스트가 조회됨
✔ 사건번호 없이도 인증된 본인의 이름으로 연결된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 주의사항
검색이 안 될 경우 확인해야 할 것
- 인증 실패 시: 최신 버전 공동인증서인지 확인 필요
- 처리 완료 사건은 일정 기간 이후 기록이 삭제될 수 있음
-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가족, 지인의 사건은 조회 불가
- 회사나 법인 사건: 공인인증서 외 별도 위임 절차 필요
실명으로 검색 가능한가?
→ 공식적으로는 사건번호 또는 본인 인증을 기반으로 한 검색만 허용됩니다. ‘실명만으로 검색’은 보안상 제한되며, 로그인 기반 인증이 전제입니다.
모바일에서도 나의사건검색 가능한가요?
대법원 모바일 앱 활용
- 대법원 전자소송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IOS)
- 앱 내 동일한 경로로 로그인 및 사건 확인 가능
- 간단한 문서 열람 및 진행 상태도 확인 가능
※ 공문서 출력은 안전하게 PC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민사/형사 사건별 나의사건검색 팁
민사소송 조회 팁
- 보통 원고 이름 + 접수 시기로 빠르게 조회
- 사건번호 없이도 본인 이름과 인증으로 대부분 확인 가능
- 공동소송의 경우, 대표 원고 기준으로 확인됨
형사사건 조회 팁
- 피고인 실명 + 인증이 핵심
- 지방법원 형사부 사건인지 확인 필요
- 형사사건은 법정에서 증거조사 이후 판결 전까지 진행 상황이 자주 바뀌므로 주기적인 확인 권장
나의사건검색이 안 될 때 대처 방법
법원 민원실에 문의
- 가장 빠른 방법은 사건이 접수된 법원의 민원실에 직접 문의
- 전화, 방문, 또는 팩스 민원 가능
- 본인 신분증 및 필요한 기본 정보 지참 필수
사건번호 요청 방법
- 사건 접수 시 제출한 서류 복사본 또는 접수증에 사건번호 기재
-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위임도 가능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사용 사이트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
| 로그인 방법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
| 사건번호 없이 조회 | 본인 이름 + 인증으로 가능 |
| 지원 사건 |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
| 실명만으로 검색 가능? | 아니요, 본인 인증 필요 |
| 대체 방법 | 법원 민원실 문의 또는 사건번호 재확인 |
마무리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특히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본인 인증만으로 대부분의 사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민사 사건 관련 서류나 판결문 확인 시 적극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혹시 사건번호가 없어서 답답하셨다면 이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서 내 사건을 직접 조회해보세요!
대한민국 법원 ARS 안내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전국법원의 사건진행 및 재판기일과 법원업무를 안내하는 ARS(1588-9100)는 서비스 이용자의 지속적 감소, 시스템 오류 증가 등으로 2021. 8. 23.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법원 통합콜센터(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에 통합·운영(운영시간 09:00 ~ 18:00)됩니다. 앞으로 대법원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 의 ‘나의 사건검색’이나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 인증서로 검색시 어떤 종류로 가능한가요?
인증서는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검찰 단계의 사건 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찰 단계의 사건조회는 형사사법포털(KIC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www.kics.go.kr/?menuCd=Main)에 접속 후 [사건조회]-[본인인증]-[검찰]-[일반검색/상세검색] 을 활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